한국 민주주의의 신뢰 회복과 혁신을 위해 AI를 활용한 시민 참여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프랑스의 Democratic Commons처럼 "생성형 AI의 잠재력을 민주주의 강화에 활용"하는 글로벌 노력에 동참하여 시민 참여와 협치를 혁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AI 기술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수렴함으로써, 정치 불신과 무관심을 해소하고 포용적이고 투명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 플랫폼은 연구자, 개발자, 시민이 함께하는 협업 커뮤니티로서, AI를 윤리적으로 활용해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새로운 참여 문화를 조성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광장입니다. 사용자는 지역 현안부터 전국적 이슈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제안/투표/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예: 2017년 시작된 "광화문 1번가"처럼 정부와 국민을 직접 연결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창구를 제공합니다 본 플랫폼은 여기에 생성형 AI 기반 요약 기능을 더해, 수천 건의 의견도 빠르게 분류·요약하고 공론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숙의 민주주의를 효율적으로 구현합니다.
정책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개 데이터 허브를 구축합니다. 시민 제안 데이터, 토론 결과, 관련 공공 데이터 등을 한곳에 모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연구자나 시민해커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인사이트를 얻도록 장려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공유로 근거 기반 정책토론이 가능해지고, AI도 축적된 데이터를 학습하여 더 정교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을 AI가 자동으로 분류하고 유사 제안을 묶어 줍니다. 또한 제안에 대한 근거 자료를 AI가 찾아주거나, 다양한 관점의 찬반 의견을 요약하여 표시함으로써 건설적인 토론을 돕습니다. 최적의 아이디어는 집단지성과 AI 분석을 거쳐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관련 부처나 지자체에 전달합니다.
플랫폼 내 AI 도우미가 정책 절차나 법률 상식을 쉽고 중립적으로 설명해주는 정치 교육 코너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챗봇을 통해 "예산 편성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질문에 답하고, 토론 중에 등장한 통계나 사실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줍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더 정보에 기반한 참여를 할 수 있고, 잘못된 정보나 편견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 현안 (예: 도시 개발, 환경 문제 등)에 대해 온라인 공론장을 마련합니다. 이해관계자와 주민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AI는 주요 쟁점을 정리하거나 합의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원자력 정책 등을 놓고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들이 토론과 숙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AI 플랫폼을 통해 지역 수준의 민주적 합의 형성을 지원합니다.
현 시점 한국 민주주의는 몇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치 불신은 매우 심각하여, 2023년 기준 국민의 63%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패와 비효율에 대한 환멸로 인간 정치인을 AI로 대체하자는 극단적 개념(알고크라시)까지 등장할 정도로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가 큽니다
동시에 정치 양극화도 심화되어, 2022년 대선에서는 여야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과 분열적 이슈로 유권자들의 피로와 실망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건설적 논의를 어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시민 참여 부족 문제도 지적됩니다. 선거 외에는 국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통로가 제한적이고, 젊은 층일수록 정치에 냉소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한국 시민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 디지털 활용 능력이 뛰어나 잠재적 참여 역량은 풍부합니다 실제로 탄핵 촛불집회나 온라인 청원 등 중요한 순간에는 대규모 참여를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참여의지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과 신뢰할 수 있는 절차의 부재입니다. 본 플랫폼은 기술과 혁신으로 이 문제의식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플랫폼은 단순한 웹사이트를 넘어 시민·전문가 협업 커뮤니티로 기능합니다.
사회과학자, 데이터 과학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모여 한국 민주주의 현안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AI 활용 방안을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에서 축적된 토론 데이터를 활용해 AI 편향성 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플랫폼 개선에 반영하는 피드백 루프를 형성합니다
온라인 포럼을 통해 회원들은 주요 이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하고, 정기적으로 화상 회의나 오프라인 워크숍을 개최하여 신뢰 구축과 네트워킹을 도모합니다. AI는 토론 진행 보조(예: 발언 시간 관리, 의제 제안 등) 역할을 하여 더욱 많은 사람이 효율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커뮤니티 내에서 정책 제안 실험, 시민 해커톤, 지역문제 해결 캠페인 등이 이루어지며, 우수한 아이디어는 크라우드펀딩이나 정부 협력으로 실제 구현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플랫폼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참여자들은 민주주의를 능동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성취감을 얻을 것입니다
공동대표 / 정치학 교수
공동대표 / AI 연구원
운영이사 / 시민단체 활동가
기획이사 / 사회혁신 컨설턴트
본 플랫폼은 사회과학과 데이터과학의 협력 구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아래 다이어그램은 한국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설계된 AI 민주주의 구조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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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다이어그램은 실천과 연구가 끊임없이 대화하며, 플랫폼이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구조를 나타냅니다. 시민 참여가 단순한 데이터로 끝나지 않고, AI와 학문적 검증을 통해 다시 시민에게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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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시작하는 본 플랫폼은 향후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강화와 기술 윤리 확립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범아시아적 공동과제입니다. 일본 역시 AI 거버넌스와 민주주의에 관심이 높아, G7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주도하고 AI 전략회의를 발족하는 등 국제 공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아시아판 Democratic Commons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여지가 큼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한일 양국 시민들이 번역 AI를 통해 서로의 플랫폼에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하거나, 공동의 정책실험을 진행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만, 싱가포르 등 지역 내 다양한 정치·사회 맥락을 가진 국가들과 연대하여 동아시아 민주주의 협력체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시아적 관점의 확장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민주적 가치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사례에서 출발한 AI 민주주의 플랫폼이 아시아 전반의 시민 참여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열린 자세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갈 것입니다. 각 섹션은 한국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아시아적 시각을 반영하여 구성되었습니다.
투명성, 포용성, 협력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 이 플랫폼은 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장을 열어갈 것입니다. 정치 불신과 양극화를 넘어, 시민과 정부,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혁신 플랫폼을 실현합니다.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이 여정에 한국과 아시아 시민 모두의 참여를 환영합니다.